예술활동준비금 신청편 바로가기
1. 정책의 핵심: "급여는 그대로, 출근은 1시간 늦게"
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깎이는 구조였으나, **'10시 출근제'**는 기업이 임금을 보전해주고 그 보전 비용을 정부가 장려금으로 채워주는 형태입니다.
- 지원 내용: 육아기 근로자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단축(예: 09시→10시)해준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급.
- 근로자 혜택: 임금 삭감 없이 아침 등교나 등원을 직접 챙길 수 있는 '아침 돌봄 시간' 확보.
2. 지원 대상 및 요건 (2026년 확대)
올해부터는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대폭 넓어져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- 자녀 기준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.
- 기업 기준: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.
- 근로 요건: *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.
- 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단축하여 운영할 것.
-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전액 보전해줄 것.
3. 신청 방법 및 절차 (사업주 신청)
이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**'사업주(회사)'**가 신청합니다.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인사팀에 이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.
- 제도 도입: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/시차출퇴근' 규정을 마련합니다.
- 근로 계약 변경: 대상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서면 합의(근로계약서 변경 등)를 진행합니다.
- 장려금 신청: 단축 근무를 시행한 다음 달부터 [고용24(work24.go.kr)]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제출 서류: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, 임금대장(임금 보전 확인용),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(근태관리 기록).
4. 근로자가 회사에 제안하는 꿀팁
회사가 "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렵다"고 한다면, 아래 내용을 강조해 보세요.
- "정부에서 매달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." (사업주 수익)
- "임금을 깎지 않아도 정부 지원금으로 회사의 부담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."
- "숙련된 인력이 육아 때문에 퇴사하는 것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."
⚠️ 주의사항: "출퇴근 기록이 생명입니다"
정부 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**전자적 방식(지문인식, 그룹웨어 로그인, 모바일 앱 출근 등)**으로 1시간 늦게 출근했다는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. 수기(장부) 기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.